LS에코에너지, 상반기 영업익 244억원… “사상 최대”

자발적 폐교에 인센티브 법안 발의 부실 대학에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해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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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곳곳에는 파산선고를 알리는 현수막도 눈에 띄었다.여기에 전기·수도요금 등 밀린 공과금도 10억원에 이른다.당시에는 급여를 받지 못한 퇴직 교원들이 법원에 학교 재단의 파산을 신청했다.

폐교 후 학교 재산을 팔아 빚을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으면 그중 30% 한도에서 학교 재단 경영진에게 줄 수 있다고 규정했다.교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평가를 준비해도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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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 구조개선법 개정안이다.지난달 31일 폐교와 동시에 모든 교수와 교직원은 근로계약이 종료됐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2021년 이후에는 법원의 파산 선고가 새로운 형태의 폐교 방법으로 등장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미 2014년 보고서(‘고등교육기관 퇴출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캠퍼스 한쪽에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한국국제대는 최하위 등급을 받고 재정지원제한대학(Ⅱ유형)에 지정됐다.